의뢰인은 중견기업의 임원으로 평소 업무차원에서 빈번한 술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과거 20여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의 벌금형 등을 받은 적이 있었으나 오래된 일이었고,  그 이후로는 술을 마셔야하는 상황에서는 대리운전을 부르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이 있었던 당일, 의뢰인은 대리운전이 잘 잡히지 않았고 집까지의 거리가 가까워 조금만 조심해서 가자고 생각하며 안일하게 운전대를 잡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 특별단속 중인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에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의뢰인은 그동안의 상습적인 음주운전 이력으로 인해 실형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황급히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 자신이 처한 현 상황에 대해 알려오셨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동범 전력으로 인해 자칫 실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신속히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준비하는 한편, 차량 매각과 더불어 음주클리닉에 다니고 있다는 점, 적발 이후 임시면허가 있음에도 대중교통을 타고 다녔고, 앞으로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이라는 각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정상을 제출하여 실형만은 나오지 않도록 재판부에 읍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심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4진임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판심의 양형자료가 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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